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회 비교섭단체 5당과 무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대외 문제에서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 쉽지 않다"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오찬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대외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외교·안보 분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상황도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며 "그러나 대외 환경이 악화되는 문제는 사실 우리만의 힘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 특히 국내에서 대외 관계를 바라볼 때 입장을 공적으로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실 것 같다"며 "물론 그중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저도 노력하겠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국민의 힘을 모으고,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남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미래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정치에는 넓은 시야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작은 차이들이 있다. 각자의 이익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이 더 나은지 고민하고, 또 누가 더 잘하는지를 경쟁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진정한 정치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개 당과 무소속 의원 등 21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정식 정무특보,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방 일정,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5극 3특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균형발전 전략과 함께 수도권 내의 불균형 문제도 함께 살펴달라"며 "특히 안보를 이유로 희생하고 있는 경기 북부와 평택 등 지역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다.
서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평택의 경우 시민들은 미군 기지 이전, 해군 2함대 유치 등 국가 안보를 위해 큰 희생을 수십 년째 감내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특별법이 마련돼 있지만 기지 이전과 연계된 특별 지원은 아직은 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제도 역시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연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상시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소풍 기피 발언과 관련해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추진을 건의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소풍이나 수련회, 수학여행을 말씀하시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을 했는데 여러 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니 구더기 무서운 게 아니라 장 담그다가 장독이 깨졌을 때 일선 선생님들이 독박 책임을 지는 게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일선 선생님들이 민원을 받지 않고 신경 안 써도 되는 민원 처리 시스템의 문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경찰서나 법원을 다니지 않게 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추진해준다면 교육 현장이 훨씬 더 활기차고 학생들이 다양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대통령께서 밝히신 부동산 정상화 의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조세 형평성 훼손은 물론 매물 잠김을 초래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 현실화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문제를 지적하신 바 있는데, 진보당도 관련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며 "집값 안정화 성과에 이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맞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보는 노동부의 관성적 대응은 매우 유감스럽다. 사용자 책임을 노동위원회에 넘기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당국이 노조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업무 지시를 하다 보니 정치적·정책적 효능감은 매우 높다"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의 입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의제나 정책적 과제들이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쿠팡 문제와 관련 "미국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 실제로 우리의 경제 조건과 사법 조건을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외교 사안과 결부돼서 정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 대표는 "쿠팡 문제는 그냥 이대로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단순한 국민의 수천만의 개인 정보가 털린 것뿐만 아니라 실제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 문제나 노동권 훼손 문제가 매우 심각한 기업의 문제"라며 "외교적인 사안을 넘어서서 국내에서 반드시 책임 있게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온라인 독점 규제법 등 온라인 플랫폼 환경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도 한 번 더 법과 제도를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만난 바 있다.
청와대는 "비교섭단체 전체 의원 및 무소속 의원들을 모두 초청해 오찬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대통령의 포용적인 소통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오찬이 위기 극복과 국정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 과정에서 협력해 온 의원들에 대한 연대와 감사의 의미를 전하고 민생 현안 해결과 입법 과정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