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주요 피의자들의 출국을 금지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합수본의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합수본은 이들을 포함한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합수본은 전날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비롯해 서울시선관위와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총 7곳을 대상으로 약 13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등 선거 준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선거 전 투표용지 출력 규모와 배분 과정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또 본투표 당일 각 투표소와 선관위 간 대응 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합수본은 서울중앙지검 내 사무실 마련과 경찰 수사자료 이관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관련 자료와 인력을 넘겨받은 뒤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고발인 등을 대상으로 기초 조사를 진행했으며, 선거 종사자들의 메신저 대화 기록과 투표용지 인쇄·조달 업체 관련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합수본은 실무진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선거관리 과정의 구조적 문제와 책임 범위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