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6.3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있다.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국정조사가 출발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방식과 위원장 배분,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드러내며 협상 초기부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했다. 이후 여야는 국조특위 구성과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위 위원 수를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원장 역시 다수당인 여당이 맡는 것이 원칙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안의 공정한 조사를 위해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 구성도 여야 동수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 도입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우선 국정조사와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특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여야가 조만간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르면 다음 주 국조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과 특위 가동 방침을 밝히며 국민의힘을 향해 정략적 활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야당 주도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합동수사본부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특검 수용을 요구했다.
국정조사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특위 구성과 조사 방식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 논의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